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환경과 공간정보역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공간정보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과 제도 및 거버넌스 방안 제시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공간정보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환경 및 활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공간정보역량의 강화 필요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 기여,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
이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례 재개정, 공간정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거버넌스 정비,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업무 재정의, 재정확보 방안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역량 혁신을 위하여
-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조직,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규정 등 자치입법 조성
- 융복합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행정업무 구성,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등 관련 부서와 거버넌스 체계 구성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담 제도와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한 재정확보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역량 혁신 환경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명확하게 제시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거버넌스 구성
-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신설 및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