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재난 발생 시 피난과 구호 물자의 이동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재도로가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재도로의 선정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
방재도로의 선정 절차를 개발하고 방재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시
- 재해 유형별 (수재해, 지진재해)로 가장 중요한 대피활동을 결정하고 해당 대피활동에 적합한 방재도로 구축 선정 절차를 제시
- 방재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방재도로의 중요도별로 차별적인 유지·관리 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
- 방재도로의 구축 및 유지·관리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기초지자체 및 하위 행정단위에서 재난의 취약성을 고려한 방재도로 선정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 함
방재도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재해성을 보강하는 등의 유지·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 함
도로의 재난 대비 대응력 (치수 시설, 내진 설계 등)에 대한 정보 관리체계의 수립이 요구됨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재도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위기대응 메뉴얼을 구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