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를 융합하는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전략 제시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지방자치 제도의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이 전반적으로 미흡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 계획 수립, 재원 배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 제도는 분권형 지역발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역간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 장치 필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해 균형과 분권의 선순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추진전략과 세부 실천과제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모형 정립)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공간계획, 추진체계, 지원체계, 제도를 분권화된 시스템으로 전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분권화)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제도 및 재정운용의 분권화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의 지역 자주성 제고
(자치분권형 지역발전 추진체계 강화) 자치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체제 구축, 정부간 협력 및 지역거버넌스 강화, 자치분권 기반의 계획계약제도 시행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지방분권 요소 강화, 지방자치 핵심 시책의 지역균형발전 요소 강화, 재정의 균형발전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