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린지역의 4.5%는 소멸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근린지역의 66.2%가 소멸에 이르는 세 단계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준한계근린에 해당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은 노후불량주택과 유휴주거･공업용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
해외에서는 축소(과소)근린에 대한 지속적 거주를 보장하면서 축소(과소) 진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미흡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평가체계 구축)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해당 근린지역의 주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계획체계 개편)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진단→기본전략→세부관리방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을 수 있도록 현행 도시계획체계 개편
(사업모델 확립)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기준 설정 및 새로운 사업모델 확립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린지역의 4.5%는 소멸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근린지역의 66.2%가 소멸에 이르는 세 단계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준한계근린에 해당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은 노후불량주택과 유휴주거･공업용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
해외에서는 축소(과소)근린에 대한 지속적 거주를 보장하면서 축소(과소) 진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미흡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평가체계 구축)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해당 근린지역의 주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계획체계 개편)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진단→기본전략→세부관리방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을 수 있도록 현행 도시계획체계 개편
(사업모델 확립)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기준 설정 및 새로운 사업모델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