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데이터 기반 혁신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시스템 구축을 넘어선 데이터 공유, 품질, 호환성, 소유권 등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논의 확대 필요
국내 공간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시스템 구축 중심, 조직간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민간·시민과의 협업 노력 미흡 등의 문제 보유
해외에서는 데이터 공유·협업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데이터협력협정 기반 데이터 개방·공유 및 민간-공공 협업 활성화, 안전한 데이터 융합을 위한 인프라 마련, 시민 데이터주권 보호방안 연구 등을 통해 사회변화에 부응하도록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 공간데이터 거버넌스도 데이터 총괄관리 컨트롤타워 강화, 데이터 공유·품질·소유권 등에 관한 정책 마련, 공유·연계·융합 중심의 거버넌스 및 인프라 강화, 민간-공공-시민 간 협력적 데이터 생산 지원, 데이터 주권 및 권리의 상생적 향유를 위한 제도·기술 기반 강구 등의 방향으로 발전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추진체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간데이터 관련 조직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거버넌스 사안들을 다루도록 그 기능을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가이드라인) 공간데이터의 접근성, 공유, 품질, 소유권 등에 관한 범정부 및 기관 차원의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
(융합기반 강화) 공간기반 데이터 융합에 자주 활용되는 기본공간정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문제 없이 공간 기반으로 데이터를 융합하는 기술기반 및 지원조직 강화
(선도적 연구개발) 민간-공공-시민 간 협력적 공간데이터 생산, 공간데이터 관련 시민주권 보호 등에 관한 선도적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중장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