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남북경협의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과 권역별 검토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연구로 수행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경제벨트 구축에 따라 환동해권, 환황해권, 접경지역권으로 권역별로 구분하여 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경협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제안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권역별 상이한 지경학적 환경을 고려하여 환동해권, 환황해권 및 접경지역권의 각 권역별 발전전략 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
한반도의 각 권역별 발전의 매개가 되는 유망사업은 남북한 수요 충족, 추진가능성, 대북제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재검토 필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추구하는 북방경제와의 연계는 신북방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신남방정책도 향후 남북경협 모델에 있어 신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세안 등 지역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고려
남북경협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인 현재의 대북제재 여건 속에서 국제사회와 미국과의 공조 하에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제재 시나리오별 사업을 분류하고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에 있어서 각 권역별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방단위의 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협의 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