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
소극적 유지 및 보존에서 적극적 개발 및 활용으로 국유재산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새로운 국공유지 활용정책을 발굴하고 있음
국공유지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기관별․분야별로 각기 구축하고 있어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시스템으로 연계·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지 정보화 실태를 살펴보고, 국공유지 활용혁신에 필요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 구상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혁신성장거점, 도시재개발, 신도시 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민간의 효율적 국공유지 활용을 위해 ‘(가칭)국공유지 활용 전략센터’를 신설하고, 동센터에서 ‘GIS기반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유재산관리법상 국유지 정보체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유재산법상의 공유지 관련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국공유지의 활용성을 높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공유지 활용 거버넌스체계’를 개편하여 민관의 협력적인 국공유지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혁신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