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를 둘러싼 경제사회 여건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음
∙사회경제적 변화, 기술적 변화에 따른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은 한국사회의 미래모습을 바꾸고 대표적인 정주공간인 도시에도 영향을 미침 (이왕건 외, 2016:3)
∙우리나라 경제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총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 수요 감소 공간적 양극화 심화가 예상됨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도시전략이 도입 중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전략(김현수 외, 2014:15),
∙도시기능을 지역거점에 집중시키고 집약적 도시구조를 형성하며, 도시간 기능 연계와 역할분담을 시도하는 압축도시 전략 등이 연구 중 (이왕건 외, 2016;41)
∙또한 혁신, 초연결 등의 개념을 도입한 초연결도시 전략(김종욱, 2015:12), 사물인터넷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스마트 도시 전략(이왕건 외, 2016:47) 등의 도시전략이 대두됨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제도 상의 뒷받침이 필요함
∙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관리하는 토지이용관리제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
∙ 따라서 새로운 도시전략을 도입하고,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관련 제도 상의 지원책이 필요하며, 때로는 예외적 조치에 대한 요구가 발생
현행 토지이용관리제도에서도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제도가 다수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제도를 중심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토지 용도의 사전결정으로 인한 경직성, 시장수요와의 괴리에 대응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건축구역, 특별계획구역 등이 운용 중이며, 최근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복합용도지구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음
반면, 토지이용 유연화를 위한 각종 현 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토지이용 유연화를 위한 제도는 용도지역제도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나,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작동하여 기존의 토지이용체계나 도시질서를 혼란시킨다는 비판도 있음
∙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보완적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
특히, 도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경제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도시발전전략에 능동적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필요
∙ 토지이용규제를 보완하고 유연화하기 위한 현행 제도가,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토지이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도시의 기능의 변화와 새로운 도시발전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 필요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토지이용관리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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