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도로 인프라의 공급이 혼잡 구간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시대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도로 공급수준의 평가를 도로 인프라의 서비스 측면에서 조명하였음
상당기간 지속된 도로 인프라 공급을 단순 시설수준의 양적비교가 아닌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도로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도로 서비스수준 지표의 개발로 지역의 도로 공급수준에 대해 다각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판단근거를 제시함
제안된 지역별 도로 공급수준 지표와 지역발전과의 연관성을 계량적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 도로 인프라의 공급은 혼잡지역에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낙후지역에서는 인구를 직접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지역발전 측면에서 도로 인프라 공급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밝혀냄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도로 공급수준을 양적 시설수준 비교에서 벗어나, 공급의 결과인 서비스 수준 비교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할 필요
5대광역시와 같은 혼잡지역에서는 현재의 도로 공급수준의 유지, 그 외의 지역은 선행적인 도로 인프라 투자보다는 정주여건에 관한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건설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방식의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축소도시를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시설 공유화 정책이 수립될 경우, 도로 인프라의 공급은 각 도시별로 특화된 공공 서비스시설로의 쉽고 빠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