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제도이며,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 예산이 미확보되어 사업예산의 실집행율이 낮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차년도 사업예산이 삭감되기도 함
-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9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 해당
- 국가는 국비 교부요청 등을 조기에 수행하였으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열악 등으로 지방비 매칭 부진
지방분권화와 지자체 재정투자사업의 자율화에 대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부문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협력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계획수립 단계) 국가계획의 계획수립단계 조정 및 점검과 함께 지자체 의견수렴 및 사업확정 단계에서 지자체의 ‘사업추진협약서(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유도
(사업추진 단계)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이나 완공이후의 사업효과 등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관리·운영단계) 사업 완공이후 계획 및 설계단계의 내용과의 정합성 등 지속 점검하고, 국고보조사업 대상 사후평가제도 운용 지침 등 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