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소득의 발생시점과 주거소비 수요 시점간에 불일치가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향후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경제성장률의 둔화, 세대간 소득․자산 이전의 감소 등으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 고 있으며, 저출산, 1인가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적 요인도 점차 악화됨
주택구매 의사가 있는 30대 가구들은 주택금융 이용 시 자산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도 큼
전세보다는 월세가구가 자가 구입확률이 낮으며, 이 같은 경향은 저연령일수록 강함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비하여 부동산 자산 형성이 매 우 부진하여 임대 거주 기간 만료 후 주거 상향이동에 제약을 받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20~30대 가구의 자가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을 유도하고,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분적으로 LTV(Loan to Value) 요건을 완화하되 원리금 상환 조건은 엄격히 운용, 또한 초기 구입자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금이나 재정을 이용한 지분출자 방식으로 지원함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자산 형성을 유도, 이를 위해 매칭펀드 형식의 저축프로그 램과 같은 자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선별적으로 분양전환과 연계함
60대 이상가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보다는 장기로 거주 가능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