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국토계획평가 제도는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목적 달성도가 낮고(46%), 명칭, 중복성・부정합성・객관성・실효성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제도와 국토종합계획의 재검토 및 정비제도도 전문가들에게 조차 인지도가 각각 40%, 50% 수준이며 각 제도의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밝혀짐
더욱이 국토기본법 내에 있는 이들 평가제도간 상호 연계성 부족은 국토계획 실효성 저하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 인 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활용도 제고: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자율조항을 의무조항 화하고 상시 측정을 위한 (가칭)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센터 구축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제도 개선: 추진실적 평가시스템 도입, 각 부처 시책 진행상황 모니터링(각 부처 정책평가지표), 전략목표 진행상황 모니터링(대표지표) 등 추진
국토종합계획 재검토 및 정비제도 개선: 실천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정례화, 평가결과 주요 과제 도출 및 정책 반영 방향 마련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명칭, 평가의 체계・내용・대상・기준・절차를 개선하고 평가지표의 정량적・과학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영 효율화, 사전평가제도에서 모니터링(실적평가), 성과평가까지 확대 개편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간 연계 및 평가 시스템 재구축: 국토기본법 내 국토계획평가제도를 개선하거나 (가칭) 국토계획평가법을 신설하여 시스템 재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