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최근 인구, 도시 인프라 등이 집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함에따라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재해관련 지구·지역을 활용한 집중적 관리체계 중요성 증가
현재 재해관련 지구·지역은 재해예방의 성격보다는 특정기간 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단기적 대책수립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차피해 발생가능성 등 복합적 피해양상 여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지는 못함
각종 재해저감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정비에 국한되어 사업시행 후에도 재해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차원의 재해위험상황 이해에 근거한 재해예방 전략 수립 틀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재해예방 관심권역 제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보조금 지급,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강화
재해관련 지구·지역 제도 협업체계 개선 : 지정 및 모니터링 제도 연동,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사업지구, 지구단위 방재계획, 지역단위 재해예방사업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인센티브: 권역차원 인센티브, 장기위험 저감 보조금, 방재안전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사전방재 지원 프로그램
주민주도 도시방재계획: 지역 커뮤니티 주체 상향식 계획, 방재계획간 연계 강화, 지역상황 맞춤형 방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