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3년 주택법 제정 이후 확대된 공공의 주거지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2000년대 후반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하고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국내 주택 정책의 방향은 주택공급에서 주거환경의 질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사업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공공 부문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은 공급자 중심의 물량 확대,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이원적 운영, 지원 대상 중복 및 누락, 미흡한 지원 수준, 서비스 수혜의 차단 및 단절, 사후 관리 미흡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미흡한 데에서 기인하며, 이와 함께 정책과 사업의 시행주체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원인 또한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정책목표에 따라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중간지원조직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조직구성 방안과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체계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000년대 후반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하고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국내 주택 정책의 방향은 주택공급에서 주거환경의 질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사업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공공 부문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은 공급자 중심의 물량 확대,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이원적 운영, 지원 대상 중복 및 누락, 미흡한 지원 수준, 서비스 수혜의 차단 및 단절, 사후 관리 미흡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미흡한 데에서 기인하며, 이와 함께 정책과 사업의 시행주체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원인 또한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정책목표에 따라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중간지원조직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조직구성 방안과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체계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