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지구 안의 일정한 도로의 구간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여 가로시설물과 주위 건축물·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형태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제8장 ‘특별건축구역’ 내에 ‘특별가로구역’ 제도가(제77조의2,3) 신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가로구역’ 제도 시행에 앞서 가로 단위 공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의 의미를 재정리하는 한편, 미관지구 지정 구역 가로환경 문제점 분석을 통해 유형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특별가로구역 제도 적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