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공공건축은 시민의 일상적 장소를 제공하는 공공재로서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시급히 요구되는 대표적 사회기반시설이다. 특히, 사회 전반에 저성장(low growth)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축을 통한 시설의 대량 공급보다는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공건축물은 적극적 활용 노력의 부족과 부실한 관리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면적이 과도하게 남아돌거나 이용이 불편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여 시설 간 수급(수요-공급)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소외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별 시설 차원에서는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 프로그램 부실로 인한 이용률 감소 등으로 공실·유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유지 비용의 증가로 국고 낭비가능성과 수익 위주의 운영으로 공공성 저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건축 활용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공공건축 운영상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지역 별 주요사례를 선별·진단하여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향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차원의 “공공건축 자산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