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기초생활인프라"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동법에 의한 기초생활인프라는,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기존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던 주민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이는 비공동주택 주거지내 기반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적 관점의 정책 추진 방향의 변화로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노후한 주거지 정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개발을 통해 개발수익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전면철거 재개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대되었다. 반면 생활환경의 질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며 공간복지에 대한 정책적 수요와 투입 재정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후주거지에 대한 기초생활인프라의 질과 양의 전반적인 확대는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막대한 매몰 비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예정)구역의 해제가 확산되고 있고, 노후한 주거지의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부합하는 지역별 기초생활인프라의 확충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가 될 수 있는 주거지의 편의 및 복지 등의 시설 전반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후한 주거지의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 정책 마련에 앞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 현황 및 수준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로 기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