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도 증가하면서 이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5년?50년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 공급되어왔고 현재는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수준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주택과 혼합 또는 인접하여 개발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정책도 대량 집단공급 형태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의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에서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대단위 고층임대아파트 단지 형태로 공급한 경우 부작용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지보다는 도시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주택들과 자연스럽게 혼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임대주택이 분양주택과 완전 분리되어 낙인화와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져도 안 되지만, 주거의 계층 간 혼합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거 공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혼합의 기본 방향과 임대-분양 주택의 구체적 혼합방식, 임대주택 비율, 임대와 분양의 규모 차이,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향후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되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같이 수행한 강미나 연구위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서수정 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그리고 혼합단지 실태조사를 담당해준 한국도시연구소의 서종균 책임연구원과 김윤이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