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토관리활동은 사회적 자본과 상호작용을 한다. 즉,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 개발과 사회문화적인 연계를 통해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창출에 기여한다. 사회적 자본은 전통적인 경제자본 등과 결합하여 시설의 효율성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보완기능을 하고, 정부와 더불어 ‘공동 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수행해, 결국 사회전체의 행정수요를 줄여 나갈 수 있다. 즉 잘 정비된 도시시설을 이용?관리하는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참여 즉 사회적 자본(SC)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기능을 보완한다. 우리는 이미 ‘청계천 복원’이라는 공공 공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정부에 대한 신뢰 및 참여기반 확충을 체험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형성되고 확충되는가? 이를 국토관리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를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1차년도(2008)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끼리의 연계성 혹은 상호작용관계 도출과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와 국토관리 활동과의 상호관계 및 작동과정 등을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국토관리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고려한 국토관리정책 추진, 둘째,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국토관리 프로그램 개발, 셋째,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민관협력 모형 개발, 넷째, 사회적 자본 수준별 맞춤형 확충 등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고려한 국토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정책 및 국토계획 전반에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국토관리정책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기반으로는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수준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을 한 정책가이드 개발,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국토관리 시스템 구축,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물리적 공간계획과 설계기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진행된 2차년도 과제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기초자료 등 제반 여건도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다양한 방법론과 실증적 사례를 제시하고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 자본의 연구영역과 정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조사, 현장포럼, 자문회의 등 연구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본 연구를 함께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진광 교수님, 한경원 박사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박사님, 최선주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박사님, 제주대 오승은 교수님, 서울시립대 장명준 박사님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지속적인 공론화와 학제 간 통합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제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