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08년 6월에 발효된 건축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기존의 공급중심의 개발정책에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고도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성숙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의 가치관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공공생활환경의 질적 충족이 건축·도시분야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나아가 문화수준과 디자인경쟁력이 새로운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활동에 대한 기본철학도 일정수준의 품질확보에서 한걸음 나아가 품격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도를 재편하는 노력을 경주해야하고,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출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 기술적 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인 건축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할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