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산업, 지역인력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거점 육성과 SOC 정비 확충,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러나 광역경제권내 도시 및 지역간의 현황 파악 및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칫 도시규모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분배식의 정책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 5개 광역경제권은 적어도 인구 500만-2000만에 이르기 때문에 광역경제권 단위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지역, 권역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용이하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5+2개 광역경제권의 다핵도시지역 형성정도를 파악하고 사례지역으로서 동남권의 물리적?관계적 측면에서의 다핵도시지역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동남권 다핵도시(지역)체계 모형 등을 도출하여 다핵도시(지역)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핵도시(지역)체계 확립과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소도시 육성이 필요하다. 대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중소도시들이 발전해야 한다. 둘째, 지리적 근접성 확보를 위해 도시간 교통연계 및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도시간에는 교통?IT 등 연결성이 중요하며, 지역간 협력하기 위해서는 도시간 교통연계 및 기반시설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복합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산업기능 전문화가 필요하다. 도시나 지역이 특화?전문화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산업단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시간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도시간?지역간 협력하기 용이한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다섯째, 도시 클러스터형성과 규모의 경제효과 확보가 필요하다. 나홀로 도시 보다는 집적된 도시들이 경쟁력이 높다. 그 이유는 이들간 협력하여 기능을 분담하고 대도시와 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여섯째, 도시 및 지역의 정체성 확보가 중요하다. 각 도시들이 차별적 기능을 가지고 전문화된 상태에서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때문에 자발적 협력이 나타난다. 도시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단일경제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얻기 용이하다.
일곱째, 다핵도시(지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 공식적?비공식적인 행정조직으로서 다핵도시지역 정부, 투자유치에서의 역할분담과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들의 성공적 성과를 위해서는 도시규모별?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사항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핵도시(지역)체계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요인 중 위에 제시된 사항은 가장 시급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바탕 하에서 중앙, 지방 정부들이 협력해 나간다면광역경제권 중심으로 다핵도시(지역)체계가 확립되고 이를 통해서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다핵도시(지역)체계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