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1950년~52년의 한국전쟁으로 한반도의 산업생산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1960년대의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정부로부터 상업차관을 제공받음으로써 현재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5개지역에서 3개지역을 선정하여 검토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07년을 기준으로 계획기간은 2008년~2012년으로 잡았다.
본 연구는 이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보답과 이민 1세대들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독일타운의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노후 정착지 제공과 동시에 경제개발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세계흐름에 맞추어 한국과 독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한독 양국의 우호 확대 증진을 위하여 한독 경제협력기념문화회관, 독일문화관광촌 조성 등의 독일타운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개발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196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국내정착 희망자들에 대한 주거공간을 지원해 줌으로써 정착촌을 마련하고, 재외동포 2세대들을 위한 공간으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국인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독일타운 조성사업은 독일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한국과 독일 양국간의 교류를 통한 한독 문화협력 상징이 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개발과 세계적 문화관광도시기반 구축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다.
「독일타운」이라는 테마파크는 독일의 일상생활과 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테마파크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독일어 연수교육을 통한 언어교육 및 문화교육의 장으로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전개가 필요하다.
독일은 중요한 무역의 파트너로서 무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독 양국이 ‘독일타운’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한독 경제문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양국간의 우호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검토는 교통의 편리성과 노인복지시설 인프라의 확보, 토지확보성과 수요만족 측면과 함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 관련계획 검토에 의해 경기도내 양주, 김포, 파주, 동두천, 고양의 5개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5개 후보지에 대한 예비조사 및 부지평가 기준의 적용에 의해 적정대상부지로 양주시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대상지의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양주시 적정부지에 대하여는 전원형 독일타운 건립 기본계획을 ‘제1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양주시 적정부지의 제1안 독일타운 건립 기본계획인‘제1안’에 대한 대안적 제시로써, 현재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중인 국제자유도시의 택지외 지구내에 「독일타운」을 테마단지로 연계개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도시형 독일타운 건립 기본계획’을 ‘제2안’으로 수립 제시하였다.



■ 결론 및 정책제언
독일타운 건설사업의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종합하면 우선적으로 2008년 3/4분기까지 독일타운 건립의 기본방침이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타운 건립에 관한 기본방침이 확정된 후에는 1단계로 민관공동 제3섹터방식의 독일타운개발공사를 설립 추진하여 2009년도 상반기까지 독일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전개를 위한 조직기반을 확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전개를 위한 조직기반이 구축된 후에는 2단계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 조성과 도입시설별 사업용지 분양 사업이 2009년 3/4분기에서 2011년 1/4분기까지 추진 시행되어져야 한다.
1단계 독일타운 조성사업으로 한독 타운하우스, 한독 경제협력기념 문화회관, 한독 고등학교 건설공사를 2010년 3/4분기에 착공한 후 2011년 4/4분기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추진 시행하기로 한다.
2단계 독일타운 조성사업인 유스호스텔, 독일문화관광촌 및 비즈니스 센터 건설 공사는 2012년 1/4분기부터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전개하여 나가고, 향후 사업 환경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의 조정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독일타운 건립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기여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타운건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문화관광지역으로서의 지역문화의 위상이 크게 신장될 것이고,
둘째, 독일타운을 통해서 지역유입 인구의 증가는 물론 시민의 경제 참여의식이 크게 확산될 것이며,
셋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범시민적으로 참여하도록 크게 계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