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배경

○ IMF(200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동산은 금융자산에 비해 버블 붕괴 및 회수가 빈번하게 나타남

또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됨.
지난 44년간(1959~2002년) 19개국(OECD)의 자산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13년에 한번 씩 버블붕괴 현상이 발생함.
1970년부터 OECD 15개국의 자산시장을 조사한 결과 주식시장은 24번의 호황(boom) 중 4번의 버블 붕괴(bust)가 나타나 17%의 버불붕괴 확률을 보임.
반면 부동산시장은 20번의 호황 중 11번의 버불붕괴 현상을 경험해 55%의 버블붕괴 확률이 나타남.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버불붕괴시 부동산가격 폭락이 주식가격 폭락보다 2배 이상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최근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급등한 부동산가격과 관련하여 부동산 버블에 대한 연구와 우려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맥락 속에 정부는 2002년부터 급등한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3년 5·23 부동산대책을 필두로 최근까지 일련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실시중임.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가격을 중심으로 버블유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