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에 기반한 산업·기술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아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 개념이 이론을 넘어서 정책과 실천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집적경제론에 근거한 다양한 유형의 정책·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수도권 내부에서의 탈산업화와 재산업화, 산업클러스터형성 과정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산업구조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산업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집적경제 분석을 통한 수도권 내부에서의 집적특성의 차이를 발견하여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산업별 생산 고용 및 사회지표에 대한 시 군 혹은 읍 면 동 단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전역과 수도권 전체의 산업구조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서울 및 인천지역 전체를 포함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먼저 수도권을 전국차원과 시군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특성의 변화와 사회지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Moran-I 분석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산업별 산업클러스터 구조를 확인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안양 군포와 화성 지역의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정밀기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통해 지역별 입지여건에 따른 산업집적특성의 차이를 밝혔다.

■ 연구요약
수도권 지역의 산업특성을 전국차원에서 집중도지수(CRk), 수도권점유율,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산업집중지수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산업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지식산업·주력산업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산업의 지역집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지식·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총생산(GRDP)의 경우,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증가율은 연평균 6.5%로써 전국 최고수준 이었지만 일인당 지역총생산은 전국 평균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부의 시 ? 군 차원에서의 분석에서는 경기도 내부에서 고용의 발생지역과 주거장소의 차이로 인해 지역간 지역총생산 및 소득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의 소득수준은 지역의 계층구성, 직업구성, 학력구성과 매우 큰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수도권 내의 고용의 중심축이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an-I 분석을 통한 수도권 산업집적 특성의 공간적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주력기간산업은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 지역에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집적지역이 벨트화 되고 있으며, 지식기반제조업은 화성시를 중심으로 용인 안성으로 확산되는 방식으로 주력기간산업보다 좀 더 동쪽으로 집적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산업집적 특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안양 군포 및 화성지역의 IT, 정밀기기, 자동차의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두 지역간 입지특성, 생산방식, 연구개발특성, 인력구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양·군포지역의 기업들은 내부연구역량을 갖춘 독립형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화성지역의 기업들은 연구역량이 부족하고 대기업과의 하청거래에 의존하는 부품소재기업들로 구성되어 혁신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집적지역 간에 기업조직, 연구개발방식, 혁신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수도권의 산업 및 주거지 교외화, 즉 도시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생산의 광역화로 제조업 집적의 기반이 외곽의 주변지역으로 까지 확산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혁신환경의 창출이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결론 및 정책건의
○ 도시혁신환경의 구축과 산업정책
향후 수도권에서는 물리적 거래비용의 절감은 더 이상 집적요소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통·물류비용의 절감을 의미하는 거래비용 요인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며, 산업의 서비스화·소프트화 추세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의 확보 여부가 지역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즉, 고급전문인력 확보의 기초가 되는 도시환경이 산업입지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혁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지역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지식·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도시혁신환경이라는 측면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입지 특성과 정책적 목표에 맞게 도시지원시설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집적 특성에 따른 산업정책의 차별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산업집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지역별로 도시 혁신환경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산업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도시·혁신환경이 양호하게 구축된 지역은 산학연 혁신네트워크 활성화와 같은 소프트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정책 추진하여, 전문인력 노동시장의 형성 및 협력네트워크로 인한 시너지가 가장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도시혁신환경이 미흡한 지역은 가장 큰 문제점인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도시·혁신환경 구축할 수 있는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혁신클러스터(기업, 대학·연구기관의 집적지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