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활용은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경학적 위치가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 사이에 입지하고, 높은 인구밀도와 큰 지역간 격차를 갖는 경우, 국토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국가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한지 5년이 되어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형된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을 필두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사업 등이 국토 전역에 걸쳐 국토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4개의 혁신도시와 1개의 기업도시가 착공되었으며, 나머지도 곧 착공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5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사업을 착공하게 된 것은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파급효과를 내는 데는 최소 2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업착공에 전력하였다면, 앞으로는 이들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데 대한 전략적 부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개발의 규모가 작고, 낙후지역에 신도시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와 일부 기업도시의 경우 도시 중심성이 미약하여 독자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이들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거점으로서 조기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자칫 주변도시에 기능과 중심성을 흡수당해 모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한 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계(network)를 강조하는 전략거점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연계는 최근 경제?사회적 발전의 화두로서 특히 선진국에서는 도시개발 발전 분야에서 정형을 갖추고 있는 논리이다. 사실 혁신도시의 개발은 수도권에 집중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가능하고 그 장?단점에 대해 정치?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기업도시의 경우에도 민간 기업에게 공공성이 큰 도시개발 사업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혁신도시에 못지않은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연계를 중심으로 한 개발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중심성을 갖춘 전략거점 건설에 성공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발에 막 착수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주제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현상이나 현장 중심이기보다는 현재의 계획대로 전략거점이 개발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그 대응과제들을 제시하고있다. 따라서 구체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부재와 협동연구 과정에서 각 기관이 바라보는 스펙트럼 차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때문에 수많은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시각을 맞추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땀을 흘리며 연구를 함께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협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기 박사, 중앙대학교 전명진 교수 등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의 노력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총괄연구기관으로서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국토연구원의 정옥주 박사 등 연구진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한지 5년이 되어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형된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을 필두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사업 등이 국토 전역에 걸쳐 국토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4개의 혁신도시와 1개의 기업도시가 착공되었으며, 나머지도 곧 착공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5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사업을 착공하게 된 것은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파급효과를 내는 데는 최소 2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업착공에 전력하였다면, 앞으로는 이들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데 대한 전략적 부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개발의 규모가 작고, 낙후지역에 신도시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와 일부 기업도시의 경우 도시 중심성이 미약하여 독자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이들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거점으로서 조기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자칫 주변도시에 기능과 중심성을 흡수당해 모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한 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계(network)를 강조하는 전략거점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연계는 최근 경제?사회적 발전의 화두로서 특히 선진국에서는 도시개발 발전 분야에서 정형을 갖추고 있는 논리이다. 사실 혁신도시의 개발은 수도권에 집중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가능하고 그 장?단점에 대해 정치?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기업도시의 경우에도 민간 기업에게 공공성이 큰 도시개발 사업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혁신도시에 못지않은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연계를 중심으로 한 개발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중심성을 갖춘 전략거점 건설에 성공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발에 막 착수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주제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현상이나 현장 중심이기보다는 현재의 계획대로 전략거점이 개발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그 대응과제들을 제시하고있다. 따라서 구체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부재와 협동연구 과정에서 각 기관이 바라보는 스펙트럼 차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때문에 수많은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시각을 맞추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땀을 흘리며 연구를 함께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협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기 박사, 중앙대학교 전명진 교수 등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의 노력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총괄연구기관으로서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국토연구원의 정옥주 박사 등 연구진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