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 정책의 주요 목표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역정책에서 우리보다 앞선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 일자리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자 성과지표로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지가 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사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주가 되고 있다. 침체된 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체의 신설이나 기존시설의 확장에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에 정부가 보조금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들 균형개발 정책은 작게는 마을단위에서부터 크게는 시?군 또는 그 이상의 공간을 대상으로 주로 생활환경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에 치중하여 왔다.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산업체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지역개발 정책을 비판하는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하드웨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다. 과거 정책이 입안될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면 부족한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것의 정당성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된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하드웨어를 중시하는 기존의 정책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지역개발 정책들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한층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들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 사업을 요구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혁신과 같은 관념적인 개념이 강조되다 보니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배경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정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 목표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 집행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나 기업 또는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제공되는 각종 지원제도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운용하면 충분하다. 기존의 정책집행 주체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지역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종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지역개발 정책을 통하여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것이 인구의 정주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수행에 참여한 원내 연구진과 외부의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