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기성시가지 주변부의 녹지공간은 지속적으로 도시용 토지로 개발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현재 난개발과 양호한 녹지공간의 훼손, 시민들이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공간의 부족과 같은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수준의 향상, 의식수준의 개선, 여가시간의 증대, 레크리에이션과 건강에 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인해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양호한 도시 공원녹지공간의 확보 및 보전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기성시가지 주변부의 녹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거나 공원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존 법제도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방식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식, 공공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나눠진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나 매입에 필요한 공공재원이 한정되어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보전필요성이 높은 기성시가지 주변부 녹지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한 공원녹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감면, 금전지급과 같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보상방식을 활용하여 토지매입과 유사한 녹지공간 확보효과를 유발하는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첫째, 경제적 보상방식의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하고 법적 논쟁과 관련된 사항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 공원녹지에 대한 실태와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제도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공원?녹지의 개발/보전과 관련된 주요 이슈, 공원녹지 지정?조성실태와 정책방향, 관련 법?제도의 운영실태,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유사제도를 검토하였다.
셋째, 경제적 보상제도의 도입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정립하였으며 각 단계별 부분요소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용대상지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검토하고, 녹지공간의 유형화?보상기간?보상유형을 근거로 구체적 적용방안과 재원조달방안 및 단계별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도입의 제약요건과 경제적 보상제도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추세로 판결내용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문제의 해소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 속에서 경제적 보상방식은 녹지공간 확보수단의 다양화, 비용대비 높은 효율성, 우발손익의 형평성 제고, 녹지공간의 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갈등의 사전예방과 같은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제도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보상방식이 해당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