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각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태자원이기 때문에 국토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제도에 의해 여러 종류의 보호지역을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지역의 지정?관리가 부처별로 개별 부처만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호대상 특성별로 보호지역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관리방안을 제안함으로서 보호지역의 지정?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생태계와 자연자원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11개 보호지역 종류를 대상으로 지정목적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보호지역 유형구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뒤, 위계별 관리를 위한 자원 및 이용자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보호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낙동강 하구 등 우리나라의 8개 주요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관리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특정 보호지역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본 연구는 생태계 및 생물자원, 경관 및 자연특성의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호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위계별로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국내 보호지역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호지역 위계 정립을 위한 3개의 대안을 설정하였다. 세 가지 대안에 대하여 위계의 명료성, 기존 체계와의 정합성, 자원특성의 반영 정도, 국제기준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최종적인 위계정립 대안을 작성하였다. 최종 보호지역 위계는 대상지의 야생성과 보존의 중요도를 한 축으로,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보호지역 규모로 하여 육상과 해상 각 5개,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새로운 위계로 전환할 경우, 기존 보호지역 관련제도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대상 특성에 맞는 위계설정과 위계별로 적합한 관리수단이 마련되어야한다. 특히,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협력적 관리가 필요하다. 나아가 단절된 개별 보호지역이 아닌 보호지역의 집합인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자원관리, 이용자관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유형별로 관리 기본원칙과 목표를 규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시 유형결정과정을 규정하는 법률로 (가칭)보호지역기본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보호지역 관리의 통합을 위한 통합관리기구 설치, 보호지역 갈등조정시스템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생물자원의 확보를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역시 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의 확대 이전에 중요한 국토자원인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의 기반인 위계정립과 위계에 따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내 주민은 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보호지역을 함께 관리해 나가야할 주체라는 인식전환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