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첫 번째 연구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역할 및 상생전략‘ 과제는 수도권의 사회경제 및 계획관련 현황, 외국의 수도권 정책변화를 살펴본 다음, 국토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한다. 수도권 인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고용창출 기능 집중과 더불어 공공기관, 민간기업 본사의 집중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 최상위 계층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하다. 그럼에도 서울 및 수도권,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적 차원은 물론 동아시아의 경쟁도시 및 국가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도권이 최소한 동북아 경제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과제인 ‘Ecotown Experimental Project’는 생태마을 조성의 국내적인 접근 방법을 찾기 위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적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인 국내 사례의 현장 속에서 검토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북동부의 가평군과 양평군이 사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장기적인 계획안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세 번째 연구과제로서 ‘그린벨트내 임대주택건설 문제점과 대응방안’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2) 향후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네 번째 연구과제인 ‘경기남부지역의 난개발과 개발제어시스템 연구’에서 분석한 난개발의 현황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에 의한 개발이었고, 동시에 화성시 전역에 걸친 기반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각 행위허가에 의해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그들 지역 중 현재 기반시설이 특히 부족한 팔탄면, 장안면, 정남면을 선정하여 난개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동탄면, 태안읍, 봉담읍, 양감면 등은 장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난개발의 여러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는 7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과제로서 ‘경기농업특성과 FTA 대응전략’에서는 동시다발적이고 전면적인 FTA를 앞에 두고 이것이 경기농업에 주는 영향을 전망하고 경기도 농업의 조건과 특성에 적합한 대응전략과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입지적 특성을 살린 농업, 농촌 육성, 생산자, 연구자, 농관련 산업의 시너지 지원, 광역적 차원에서의 효율적 정책자원 배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