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식기반경제란 지식의 생산 배분과 사용이 경제성장 및 부와 고용의 창출을 견인하는 경제로,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제활동의 공간적 입지패턴이 지식의 유출과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공간입지패턴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으로, 수도권내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공간입지패턴의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도권의 지식기반제조업을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와 집적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9개 지식기반제조업 중 과밀억제권역 기초자치단체의 핵심산업인 지식기반제조업으로는 정밀기기, 환경, 정보통신기기, 기계(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5개로 평가되며, 또한,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핵심산업으로 선정된 지식기반제조업유형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와 일치한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은 과밀억제권은 신소재, 반도체, 정보통신기기이며 성장관리권역은 환경, 정밀화학?생물산업, 신소재(비금속광물), 반도체, 정보통신기기의 5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의 제조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상실하였거나 도시화경제가 있으나 그 효과가 점차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의 특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목표 달성을 위해 분산형 국토공간구조의 구축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방의 자립화라는 두 가지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나, 참여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논리적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신경제지리모형의 공간구조에 대한 시사점은 한마디로 특정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의 타당성은 산업 클러스터 이론을 통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 실효성이나 투자의 효율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간정책의 방향으로 ① 경쟁력을 갖춘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상대적으로 뒤쳐진 지역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현재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된 지역, 다양한 활동과 주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창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③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단위로서 광역도시를 선정하는 것, ④ 산업집적지는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수요측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 ⑤ 가능한 전략적 선택은 지방정부가 하고 중앙정부는 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의 5가지다.

또한, 광역경제권 모형, 즉 세계화된 경제상황에서 독자적인 경제력을 갖춘 광역 경제권역들을 구축하고 그들이 세계시장에 경쟁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균형발전 모형이 구축되면 기존의 균형발전정책들은 새롭게 설정된 모형에 준하여 방향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 중요 내용은 전략형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 지역혁신체제는 지식창출이 용이한 곳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 낙후지역 정책에 대해서는 내생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 수도권에 대한 규제철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