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부는 국토개발 전략을 동북아 중심 개발 전략(선택과 집중), 행정수도 건
설 전략(분산과 형평) 두 가지로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동북아
중심 개발 전략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외국 기업과 자본을 유치
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권의 물류 · 비지니스 허브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바, 인천, 부산 · 진해, 광양만권 3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전체 42조 8,329억원입니다. 본 사업에 이
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진된 지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회 차원
에서의 평가를 통해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 공무원 · 기업체의 인
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경우 본 사업목적에 대
한 인지도가 미흡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사업
진척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체의 경우 외자유치의 정
부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홍보활동의 강화, 경영환경 개선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두바이, 상하이 푸동, 싱가포르의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