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교외화와 도심의 쇠퇴는 비단 우리나라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생산기능의 쇠퇴와 교외이전이 본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교외지역에서는 무제한적인 저밀도 확산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다양한 사회계층과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 특히 양극화와 계층적 차별현상을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관리가 부족한 확산이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서 정책을 시행한 선진국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도시개발의 역사에서 스마트 성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범위에 대해 분석하며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모색하는데 있다. 스마트 성장이란 도심에 활력을 주고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친환경적인 발전을 합리적인 재원 운영 속에서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스마트 성장정책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제도와 정책이 정교해질 필요가 있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고 통합적인 재정 활용이 가능하여 사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본다.
복합적인 토지이용, 컴팩디자인, 다양한 종류의 주택보급 및 기회확대, 걸어다닐 수 있는 커뮤니티, 매력적인 커뮤니티 육성, 미래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다양한 종류의 교통수단, 기존 커뮤니티 강화와 직접개발 지원, 예측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개발계획,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집단협력 등 제시된 10가지 원칙은 자동차 위주·획일적인 비인간적인 규모를 극복하고 인간중심적이고 매력적인 커뮤니티를 개발·육성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더욱이 여기서 제시된 스마트 성장의 일반적인 10가지 원칙은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비롯한 삶의 질 제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다.
제시된 원칙 뿐 아니라 비전수립 과정은 간략하게나마 사례와 추진과정, 그 절차와 고려사항, 운용사례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 우리나라 도시들이 벤치마킹하기에 유용하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한 비전수립,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 그리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보고서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 미관 및 도시 디자인 뿐 아니라 난개발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마련될 때 우수인재도 모여들게 되는 것이며, 우수한 인재들의 높은 생산성과 창조성으로 도시도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