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과거의 2%대에서 3%대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특히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아직도 외환위기 직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소득격차의 확대, 빈곤층의 증대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탄성치(=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는 외환위기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숫자가 취업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수가 저소득?저기능? 고용불안의 일자리로 구직자들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희망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반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의 숫자 부족도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경제성장 잠재력의 확충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수요는 파생적 수요로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이 고용 및 실업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단순한 경제성장률의 제고만으로 고용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처럼 대기업, 수출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과거의 불균형 성장의 결과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내수산업, 서비스산업도 동반 성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의 창출과 더불어 좋은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일자리 질의 제고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전략과 성장방향을 조정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성장동력의 확충과 사회적 통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전략 아래에서 정부정책의 방향도 재평가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길도 있지만, 재정지출, 외환, 조세 등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을 통하는 길도 있다. 재정지출, 조세 등과 같은 거시적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 및 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수요의 변화를 통해 고용과 실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 정부는 거시적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그 결과 일자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며,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쾌한 답도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조세 등의 거시경제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과 노동시장의 상호연관관계를 규명하고 고용친화적 거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재정지출과 고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의 자율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