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사회적 약자(the socially underprivileged)란 연령, 인종, 성, 장애 등 주어진 사회적 여건에 의해 다수의 집단과 분리되어 차별 또는 소외되기 쉬운 소수 집단(minor group)을 의미하며, 이들은 도시라는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공간에서 이동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로서 장애를 느끼는 시설이용의 약자, 도시생활 서비스의 약자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의 사회적 약자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의 비율이 경기도 인구 대비 각각 7%, 3%,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적 약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시 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는 도시가 양적 성장이 강조되는 반면 질적 성장이 간과되었고, 도시계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을 위한 도시시설의 취약성은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제약을 가져오게 되었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통한 도시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접근성, 이동, 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불편함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소 기준으로만 설치가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사례가 많았다.
인터뷰를 통한 시설의 문제로는 장애인의 경우 보조장비 이용에 따른 여유공간 부족, 외부활동에 제약을 주는 교통시설,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등이었고, 노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상의 불편함이 있었으며, 어린이는 보호구역의 안전에 관한 것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개선방안으로는 실제 이용측면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이동을 배려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도시시설 이용체계 구축,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편의증진법상 의무, 권장사항 기준 개선,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편의증진법간의 연계 및 보완, 지자체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