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추진배경은 첫째, 참여정부 정보화정책의 핵심목표인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이다. 둘째, 정보화 추진과정과 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정보화의 핵심요소에 따라 5개의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향후 공공정보화의 나아갈 방향 즉 혁신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은 지금까지 대규모로 국가적인 예산과 노력이 투자되어 왔으며,이제 그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정보화 사업의 평가와 반성이 있었고, 그에 따른 더 나은 추진방안도 많이 제안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평가와 제안 그리고 방법론까지를 선행 연구 분석차원에서 살펴보고,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경험분석을 시행하여 좀더 피부에 닿는 정책제안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정보화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즉 기획-집행-평가 과정과 더불어 환류과정까지를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어 핵심 세부과제 5개를 도출하였다. 기획 단계에서는 국유재산·예산 제도의 개선 과제를 통해 혁신사례를 도출한다. 예산편성부터 문제점이 존재하면 사업 집행이나 평가 단계가 바르게 진행될 수 없다. 집행단계에서는 사업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조직관행적 요소를 점검하고, 정보화 사업 집행중의 관리 수단으로 정보자원 현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했다. 아키텍처는 기획-집행-평가 전반에 걸쳐 정보화 사업이 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각각의 세부 단계가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아키텍처의 성과참조모델은 정보화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해 효과적인 사후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사후평가의 결과는 다시 환류 되어 기획단계의 주요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5개의 세부과제로 구분되었고 각기 기획, 집행, 평가 단계와 연관성이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세부과제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고, 논의과정에서 서로 중첩되고 연계되어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정부부처가 수행해온 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혁신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분야별 협동연구 4개를 수행했다.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과학기술정보화, 교통정보화 등 4개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핵심요소연구 중 특히 성과평가방법론 연구는 협동연구들의 연구방법론에 공통된 프레임을 제공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각 도메인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모델이 수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