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개요 ]

○ 중국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의 핵심이 상당부분 경기의 주도 산업과 일치되는 특성을 나타내면서 산업구조 동조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경기도와 중국간의 협력의 여지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음.
○ 중국의 지역별 산업구조고도화가 과거 지방정부의 강력한 보호 하에 추진되었던 것에서 지방보호주의는 빠르게 퇴색되고 있는 반면, 시장기능에 의한 지역별 산업구조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중국 및 중국 주요지역의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및 지역별 발전 전망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요약 ]

○ 중국 정부가 책정한 21세기 초반 중국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의 핵심 산업은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공업 육성 등으로 나타남.
○ 중국의 이러한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은 경기도 산업구조와의 동조화 현상을 심화시켜 양 지역간 협력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의 대중국 무역보완도지수는 2000년 0.8987에서 2003년 0.9190으로, 동기간 수출경합도지수는 0.4846에서 0.5854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지역별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은 WTO 가입을 계기로 지방보호주의 등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요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이는 중국 내부시장의 통합을 가속화시켜 지역별 산업구조를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촉진시킬 것임.
○ 경기도는 중국의 이러한 지역별 산업구조고도화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중국 지역별 교류협력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대중국 지역별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경쟁 및 보완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광동성과 가장 높은 경쟁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산동성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정책건의 ]

○ 중국 주요 지역별 산업구조적인 특성, 지리적인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교류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적인 측면 및 산업발전 전망 : 광동성 및 강소성
- 중국 진출 경기도 기업 중심 : 산동성
-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한 정치적인 역학관계 : 요녕성
○ 중국 산업구조고도화의 현황 및 전망에 입각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산업구조고도화의 핵심 산업임과 동시에 경기도 경쟁우위산업
: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시장확대에 편승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경쟁 및 경쟁열위산업
: 핵심 전략부분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고도화 전략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취약산업의 급격한 도태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