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개요
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내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제공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보건소 간의 상대기관간의 업무파악정도는 '대체로 알고있는' 정도이며 상대기관에 협조를 부탁하는 정도는 1개월에 1∼2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를 인수받은 후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논해 오는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발견, 향후 실천가능한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집중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사례에 대한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히 통제하는 방안과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관, 보건소, 민간사회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갖는 보건복지연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제시하고 있음.

연구내용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취약계층은 복지욕구가 다양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복지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향이 있어 서비스제공의 조정과 관리가 필요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제공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짐.
빈곤과 건강은 상호관련성이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시제공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의 고도화로 인하여 질병과 실업, 이혼, 약물중독 등 빈곤층의 문제로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짐 .
효율적 전달체계를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슬림화된 전달모형을 만드는 데 있음.

◈ 서비스 연계제공에 대한 개념적 고찰
서비스의 연계란 책임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들이 서비스 대상자를 상호의뢰 또는 서비스협조요청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합적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임.

◈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현황
상대기관에 대한 업무파악정도, 협조부탁정도, 대상자에 대하여 의논해 오는 정도, 대상기관과의 정기모임 등이 하나의 정형화된 업무의 형태로 정립되어있지 않아 매우 미약한 실정임.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소의 가정방문보건요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기관들에 대한 업무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대체로 알고 있다로 나타나고 있어 소극적이며 방관적인 입장에서 알고 있었음.
전철의 월별 이용현황에서 연중 3월∼5월의 전철이용률이 27.2%로 가장 높고, 1일 운행시간중에는 오전 첨두시간대인 7∼9시까지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대상기관과의 정기모임을 갖는 정도가 매우 미약하고 없다는 응답이 80%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의 연계에 의한 제공이 매우 부실함을 나타내주고 있음

◈ 연계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연계대상 기관간에 정보의 교류가 없고 따라서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많음. 연계 후 사후점검이 잘 안되고 있으며 상대기관에서의 협조부탁도 드뭄. 그리고 연계를 시킨 후 상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의논해오는 경우도 미약한 편임.
사회복지분야 위주의 통합노력으로 보건분야에 대한 전문적 사고가 반영되지 못했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양 기관 참여요원에 인식이 결여되었으며 피상적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구체적이며 파급성이 큰 시책이 개발도지 못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이 도시와 농촌간에 산간·도서 지역과 도시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원활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군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 등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없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을 운영하려는 비영리사회단체도 없는 실정임.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방안
연계촉진을 위한 환경의 정비
환경의 정비방안으로서 보건과 복지의 전체비용에 의한 경영방법을 도입하고 지역복지정첵의 수립에 있어서 효율성의 확보와 세심한 정책수립, 주민의 참가가 기초가 되어 지역토착형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사례관리 방법 도입
사례관리는 지역사회자원과 서비스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법과 크게 다른 점이 있음. 사례관리방안의 장점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 공급할 수 있다는 점임.

연계지원센터의 운영
연계지원센터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제적 인적 물적 정보등의 서비스가운데 정보서비스를 중심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함. 센터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신축적인 근로시간체제로 주민의 이용이 빈번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함. 연계지원센터의 운영주체는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여건에 따라 민간이 위탁경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연계촉진을 위한 업무분장과 교육
연계가 하나의 업무로서 서비스행위기관의 일상업무로 통합되어야 하고 연계서비스가 다양화되어야 하며, 서비스 연계가 관련된 지식이 교육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서비스 연계기관간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함.

정책건의

◈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촉진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제공은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정비 뿐만아니라 복지자원의 경제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식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센터 사업의 실시
기초생활권내의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을 연결하고 수혜대상자를 관리하고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연계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함. 그리고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확대설치함.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업무의 일상업무 속에로의 통합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연계업무가 공식적인 일상업무로 분장되어있지 못하므로 공식업무로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소 가정방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의 서비스조정회의참석, 사례관련 회의 참석 등 서비스 연계관련 모임 등에 참가가 보장되어야 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의뢰, 상담 등의 활동에 공식적인 업무활동이 수행되어야 함.

◈ 복지서비스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계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배정, 지역주민 및 참여 공무원에 대한 교육, 철저한 사전계획 등을 실시하여 만전을 기하여함. 다양한 복지기관이 제휴하여 함께 참여하는 사업의 성격상 공감대의 형성과 협조분위기 조성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수혜 대상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함.

◈ 주요서비스의 연계우선순위 설정
생활보호대상자가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 파악하여 그 것을 중점적으로 연계하고 부수적이며 추가적인 서비스로 연계서비스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연계서비스의 우선순위 결정은 사업의 파급효과와 당위성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사업의 목표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연계업무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서비스대상자의 초기상태 및 기본정보파악, 서비스추가제공여부 판단 등을 수행하므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서비스의 연계제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경감, 차량의 지원, 지역복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