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9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함께 법제화된 상세계획제도는 1994년 건설교통부의 [상세계획수립지침」이 마련된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 도입된 도시설계와 함께 지구차원의 도시계획으로서 도시환경 개선과 정비를 위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상세계획은 운영과정에서 제도의 미흡함과 경험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나 거시적 도시계획과 미시적 건축규제로 구성되는 공간관리체계의 문제를 보완하고 지구차원에서 도시환경을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관리의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상세계획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운영여건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도입이래 각종 개발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에 적용되어온 상세계획제도의 운영 특성을 분석하여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세계획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1) 상세계획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 상세계획의 도입배경
상세계획은 거시적 도시계획과 미시적 건축규제로 구성된 우리나라 공간관리체계상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구차원에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공간관리를 위해 제도화되었다. 즉, 도시전역을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을 평면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과 각 필지(筆地)내의 건축을 규제하는 건축법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공간관리체계로써는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도시환경관리를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사이에 중간단계의 공간관리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 상세계획제도의 성격
상세계획이 제도화하기 이전에도 지구차원의 도시환경 관리수단인 도시설계가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의 하위개념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로 운용되었으므로 도시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민간 건축행위의 공공성 확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도시설계는 대지내에서 발생하는 민간개발의 건축적 측면에 대한 입체적 콘트롤에 한정되었고 지구차원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의 일체적인 정비에는 한계가 있었다.
상세계획은 이러한 도시설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어 지구차원의 공공시설 확보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 등 도시계획적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9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함께 법제화된 상세계획제도는 1994년 건설교통부의 [상세계획수립지침」이 마련된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 도입된 도시설계와 함께 지구차원의 도시계획으로서 도시환경 개선과 정비를 위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상세계획은 운영과정에서 제도의 미흡함과 경험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나 거시적 도시계획과 미시적 건축규제로 구성되는 공간관리체계의 문제를 보완하고 지구차원에서 도시환경을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관리의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상세계획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운영여건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도입이래 각종 개발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에 적용되어온 상세계획제도의 운영 특성을 분석하여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세계획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1) 상세계획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 상세계획의 도입배경
상세계획은 거시적 도시계획과 미시적 건축규제로 구성된 우리나라 공간관리체계상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구차원에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공간관리를 위해 제도화되었다. 즉, 도시전역을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을 평면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과 각 필지(筆地)내의 건축을 규제하는 건축법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공간관리체계로써는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도시환경관리를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사이에 중간단계의 공간관리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 상세계획제도의 성격
상세계획이 제도화하기 이전에도 지구차원의 도시환경 관리수단인 도시설계가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의 하위개념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로 운용되었으므로 도시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민간 건축행위의 공공성 확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도시설계는 대지내에서 발생하는 민간개발의 건축적 측면에 대한 입체적 콘트롤에 한정되었고 지구차원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의 일체적인 정비에는 한계가 있었다.
상세계획은 이러한 도시설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어 지구차원의 공공시설 확보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 등 도시계획적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