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개요
⊙ 본 보고서는 경기도 재래시장의 이용주민과 시장관계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재래시장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국내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강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는 재래시장의 원활한 현대화사업(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와 모형 개발을 연구하는 것임.

연구내용 요약

⊙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래시장 중에서 1980년 이전에 개설된 상설시장 또는 정기시장으로서 소매업기능이 취약하고 건물시설이 노후화하여 재개발 및 근대화를 필요로 하는 시장 63개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음.

⊙ 경기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 등이 혼재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의 존립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들인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를 대표하는 수원시, 구리시, 평택시의 재래시장들을 재개발모형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서술하였음.

·제2장은 경기도 재래시장의 현황을 시장특성별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으며 또한 재래시장 이용주민과 시장관계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제3장과 4장은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경기도의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3개 재래시장과 서울시의 재건축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12개 재래시장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제5장은 시장의 기능이 상당히 취약하면서 대형유통업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래시장중 수원시와 평택시의 재래시장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음.

정책건의

⊙ 시장재개발 추진전략의 방향전환 : 기존 시가지에 위치한 재래시장 활성화의 사회·경제·문화적 의의를 인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진정으로 재래시장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상업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단순한 논리를 토대로 한 시장재개발 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모색의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시장재개발사업은 당연히 재래시장 유통기능의 실제 담당자인 중소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함.

⊙ 구역선정 및 자금지원의 원칙 재정립 : 사업시행구역 선정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지침의 수립이 필요함.

·우선 시장구역과 인근구역의 구분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임. 또한 사업방식 선택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적용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IMF 경제위기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따라서 시·군의 분담률을 크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장재개발 지원자금의 분담체계가 개선되어야 한정된 재원의 집중투자를 통해 단계적으로나마 경기도의 재래시장 재개발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

⊙ 임차상인의 참여 확대와 생계 대책 : 임차상인의 재입주 확대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는 재입주에 큰 걸림돌이 되는 높은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자금지원을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임차상인이 현 시장의 재개발 이후 재입주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재개발로 인한 중소상인의 축출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금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융자조건 등에 관한 객관타당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함.

⊙ 개발방식의 다양화 유도 : 전면철거 재건축이 아닌 증·개축 또는 개·보수를 통한 부분적시설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의 사업참여 검토 :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공동시행자로 시장재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골목시장의 재개발 촉진방안 : 골목시장의 경우 전면적인 철거재개발이 아닌 개별 건축물 단위의 시설개선사업 형태의 개발을 전제로 시장·군수가 임의로 시장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