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개요
⊙ 본 보고서는 경기도내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의 공급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공급계획을 연구하는 것임.

⊙ 경기도의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공급기준을 이용실태분석과 수요추정분석을 통하여 개발함으로써 경기도차원에서 공급할 시설물과 각 시·군차원에서 공급하는 시설물의 최적공급수준을 결정함. 이렇게 결정된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의 공급량을 효율성과 형평성, 즉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지역간 균등한 분포라는 측면에서 경기도 또는 각 시·군에 배분하는 방법을 연구함.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입지계수와 변이계수분석을 통하여 시·군간, 한수이남과 이북지역간의 분포상의 특성 및 과제를 도출하고 경기도내의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중에서 공공도서관, 여성회관 및 사회복지관의 공급기준을 설정하여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의 최적공급수준과 각 시·군별 최적공급수준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연구내용 요약

⊙ 사회복지시설에서 우수한 여건을 갖춘 지역은 가평, 광주, 과천, 고양, 평택 등인 반면에 연천, 김포, 군포, 구리, 안산, 시흥 등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음.

⊙ 문화체육시설 부문에서는 과천, 여주, 광주, 동두천, 의정부 등의 지역이 입지계수가 높아서 시설 보유상태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하남, 시흥, 부천, 의왕, 양주 등은 다른 지역보다 문화체육시설이 질적, 양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여성회관 최적공급 및 배분계획 : 경기도 전체 여성회관에 대한 수요는 약 9만명 수준이기 때문에 연간 총이용인원 6,00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약 15개소가 필요함.

⊙ 사회복지관 최적공급 및 배분계획 : 수원시 연무동에 있는 가형의 무봉사회복지관과 사형의 연무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추정분석을 통해 수원시의 사회복지관 최적공급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사회복지관 최적공급수준을 도출하였음.

정책건의

⊙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이 빈약한 군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시설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 이용여건이 질적으로 더 열악한 상태임. 특히 광역적 이용시설의 배치에서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간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임.

⊙ 도립시설과 시(군)립시설의 배치기준 설정과 시설 및 서비스내용에 관한 차별화가 필요함. 특히 도립시설을 광역적 이용시설로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에 걸맞은 배치기준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공급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도출된 최적공급수준을 주민의 이용편의측면(효율성)과 지역간 균등한 배분측면(형평성)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배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