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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토지ㆍ건설 법제 분과(제2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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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제목 [2nd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토지ㆍ건설 법제 분과(제2주제)
저자사항
연구진 황해봉, 최종욱, 강효백, 이현재, 이상학, 소진광, 조명래, 박정훈
TOT 장르 공청회/세미나
발행사항
장소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
일시 20120628 14:00~18:00
형태사항
페이지 수 198
내용 분과회의개회 
14:00∼14:20 (20분) : 개 회
ㆍ개회사 : 국토연구원장
ㆍ축 사 : 법제처장님
14:20∼14:40 (20분)
기조 발제 : 아시아 각국의 토지이용(사용)제도의 발전 방향
ㆍ황해봉 법제심의관


제1세션 15:10∼16:20 (110분)

14:40∼14:55 (15분)
1) 한국의 토지이용(사용)제도
ㆍ최종욱 사무관(국토해양부)

14:55∼15:10 (15분)
2) 중국의 토지이용(사용)제도
ㆍ강효백 교수(경희대)

15:10∼15:25(15분)
3) 몽골의 토지이용(사용)제도
ㆍ이현재 차장(LH공사)

15:25∼16:05 (40분) 종합토론
ㆍ사회 : 김상용 교수(연세대)
ㆍ한국 :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정우형 교수(명지전문대)
ㆍ중국 : 조성찬 센터장(토지자유연구소), 정지형 책임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ㆍ몽골 : 최병욱 차장(대우건설), 류혜정 변호사(지평지성)


16:05∼16:20 (15분) 휴식


제2세션 16:40∼17:50(110분)

16:20∼16:50 (30분)
1) 베트남의 토지이용(사용)제도
ㆍ사례발표 : 이상학 상무(대우건설)
ㆍ주제발표 : 소진광 교수(가천대)

16:50∼17:05 (15분)
2) 카자흐스탄의 토지이용(사용)제도
ㆍ조명래 교수(단국대)

17:05∼17:20 (15분)
3) 미얀마의 토지이용(사용)제도
ㆍ박정훈 교수(경희대)

17:20∼18:00 (40분)
종합토론
ㆍ사회 : 류해웅 고문(서울부동산포럼)
ㆍ베트남 : 이상훈 과장(국토해양부), 이상호 소장(GS건설)
ㆍ카자흐스탄 : 김영규 교수(백석대), 성장환 실장(토지주택연구원)
ㆍ미얀마 : 노인호 실장(KOTRA), 정철 변호사(지평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