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변동원인과 대응방향 연구 (A Study on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for Changes in Unsold Housing)

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미분양주택 변동원인과 대응방향 연구 (A Study on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for Changes in Unsold Housing)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황관석, 김지혜, 이윤상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30802
형태사항
페이지 수	116p.
가격	비매품
과제코드	미분양주택 변동원인과 대응방향 연구
보고서번호	수시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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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미분양주택 변동원인과 대응방향 연구 (A Study on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for Changes in Unsold Housing) 원문 다운로드

초록

초록 일부

-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의 빠른 증가는 급격한 금리인상, 유동성 축소와 함께 분양가 상승의 영향이 크며 공급과잉 등의 지역적 영향에 기인
- 미분양주택은 경험분포를 고려하여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로 나타났으며 대구, 전북은 위험진입, 제주는 위험발생단계로 나...

초록 전체

-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의 빠른 증가는 급격한 금리인상, 유동성 축소와 함께 분양가 상승의 영향이 크며 공급과잉 등의 지역적 영향에 기인
- 미분양주택은 경험분포를 고려하여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로 나타났으며 대구, 전북은 위험진입, 제주는 위험발생단계로 나타남
- 미분양주택의 위험은 PF대출 부실, 주택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과 부도,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시기에 미분양주택이 전국적으로 10만 호를 넘어설 때부터 본격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며 수요자 측면으로는 세제지원이, 공급자 측면으로는 환매조건부 매입정책, 유동화채권(P-CBO)를 통한 유동성 지원 정책이 미분양해소에 영향이 컸음
- 공급자 또는 수요자지원을 통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험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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