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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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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배유진
과제구분(collection) 우리 국토·정책시리즈
TOT 장르 단행본
발행사항
발행일 202307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
가격 -
보고서번호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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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1. 개발제한구역의 도입 및 지정
   1)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왜 도입하였는가?
   2) 개발제한구역은 어디에 얼마나 지정하였는가?
   3)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지정하였는가?
   4) 개발제한구역의 공과는 무엇인가? 

2.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활용 
   1)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조정되었는가? 
   2)...

목차 전체

제1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1. 개발제한구역의 도입 및 지정
   1)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왜 도입하였는가?
   2) 개발제한구역은 어디에 얼마나 지정하였는가?
   3)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지정하였는가?
   4) 개발제한구역의 공과는 무엇인가? 

2.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활용 
   1)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조정되었는가? 
   2) 개발제한구역은 어디에 얼마나 해제되었는가?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소도시권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4)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은 어떤 기준으로 해제하였는가? 
   5)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 등으로 활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제2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입지대상시설 
   1)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2)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시설은 얼마나 있는가?  
   3) 권역별 입지대상시설의 현황은 어떠한가? 
   4)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2. 개발제한구역 지원 및 관리 
   1)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2)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은 늘어나고 있는가?
   3)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자는 얼마나 변경되었는가?
   4)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참고문헌
부록. 개발제한구역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