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Management Strategies for Collective Villages Released from Green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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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Management Strategies for Collective Villages Released from Green Belt)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김중은, 유재성, 이다예, 이우민, 이주아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210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09
가격	7,000원
과제코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번호	기본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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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Management Strategies for Collective Villages Released from Green Belt) 원문 다운로드

초록

초록 일부

초록 전체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에서 약 1,800여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옴
- 약 1,600개 현존 해제취락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유는 주로(약 61%)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이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은 대부분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으로 조사됨
- 현존 해제취락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61.6%가 지난 20년 동안 새로이 건축되었으며, 신축 건축물의 용도는 소매점(18.1%), 단독주택(16.9%), 제조업소(15.7%)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제 이후 주거지 기능이 상업·업무 및 공업 기능으로 변화 중임
- 따라서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양호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고 해제 시 부여된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 억제를 위해 취락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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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관리제도
제3장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 이후 관리실태 및 문제점
제4장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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