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평가체계 거버넌스 개편 대응방안 연구 (Policy Measures for Reform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Evaluation System)

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인프라 투자평가체계 거버넌스 개편 대응방안 연구 (Policy Measures for Reform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Evaluation System)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배윤경
글쓴이(연구진)	김호정
과제구분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21203
형태사항
페이지 수	122
가격	비매품
과제코드	PLA20220102
보고서번호	수시 22-17
바로가기

원문정보

인프라 투자평가체계 거버넌스 개편 대응방안 연구 (Policy Measures for Reform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Evaluation System) 원문 다운로드

초록

초록 일부

- 20여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2019년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 반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편되어 정책효과 과정이 신설되어 주무부처에서 사업의 효과를 제시하게 되었음
-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예타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효과가 도입한 이후, 전체 결과에 미치는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과 중복되지 않게 사업의...

초록 전체

- 20여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2019년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 반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편되어 정책효과 과정이 신설되어 주무부처에서 사업의 효과를 제시하게 되었음
-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예타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효과가 도입한 이후, 전체 결과에 미치는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과 중복되지 않게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평가지표 체계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국외사례 검토결과, 국내와 비교하여 다양한 지표와 편익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사결정방법에 있어서도 세분화된 평가단계를 거쳐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맥락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문제점은 줄이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효과적인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사례 검토, 국외 투자평가체계 분석을 통한 이슈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

더보기 닫기

주메뉴

전체메뉴

상세정보

내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