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익신탁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n public trust system for promoting the use of abandoned property for public interests)

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유휴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익신탁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n public trust system for promoting the use of abandoned property for public interests)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최명식
글쓴이(연구진)	손은영
글쓴이(연구진)	이희숙
글쓴이(연구진)	전은호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21026
형태사항
페이지 수	109
가격	비매품
과제코드	유휴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익신탁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번호	수시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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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유휴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익신탁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n public trust system for promoting the use of abandoned property for public interests) 원문 다운로드

초록

초록 일부

- 유휴 부동산의 개념과 부작용을 알아보고, 지역 쇠퇴 완화를 위해 유휴화된 사유(私有) 부동산의 활용 방안으로 공익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시
- 현행 공익신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달리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공익 신탁(Charitable Trust)에 대해 살펴보아 시사점 도출
- 미국의 공익신탁은 자선 기부를 실현하는 동시에 세금...

초록 전체

- 유휴 부동산의 개념과 부작용을 알아보고, 지역 쇠퇴 완화를 위해 유휴화된 사유(私有) 부동산의 활용 방안으로 공익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시
- 현행 공익신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달리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공익 신탁(Charitable Trust)에 대해 살펴보아 시사점 도출
- 미국의 공익신탁은 자선 기부를 실현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은 줄이고, 기부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미국의 선행공익신탁(Charitable Lead Trust)은 신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하고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받는 방식이며, 잔여공익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은 신탁 기간 중의 이익을 수취하고 종료 후 부동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선택 가능
- 미국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익신탁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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