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정책방침 제도화를 위한 사전 연구 (Feasibility Study for Institutionalizing National Urban Policy in Korea)

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국가도시정책방침 제도화를 위한 사전 연구 (Feasibility Study for Institutionalizing National Urban Policy in Korea)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송지은, 김동근, 정유선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20911
형태사항
페이지 수	98
가격	비매품
과제코드	국가도시정책방침 제도화를 위한 사전 연구
보고서번호	수시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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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국가도시정책방침 제도화를 위한 사전 연구 (Feasibility Study for Institutionalizing National Urban Policy in Korea) 원문 다운로드

초록

초록 일부

- 국토·도시 개발은 성숙단계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난개발 지속과 새로운 도시문제가 등장하는 등 중앙정부는 현재 규제적 역할에서 분권화 시대에 적합한 정책선도 역할로 전환 필요
- 최근 각종 정책·사업은 개별법을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계획과 정책 간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부의 조정역할 요구 증대
- 도시계획의 권한이 대대적...

초록 전체

- 국토·도시 개발은 성숙단계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난개발 지속과 새로운 도시문제가 등장하는 등 중앙정부는 현재 규제적 역할에서 분권화 시대에 적합한 정책선도 역할로 전환 필요
- 최근 각종 정책·사업은 개별법을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계획과 정책 간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부의 조정역할 요구 증대
- 도시계획의 권한이 대대적으로 지역에 이양되면서 중앙은 기본계획의 협의권만 유지하는 등 역할이 축소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각종 도시 이슈를 진단·지원할 수 있는 역할 필요
- 국외는 국가도시정책 방향성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도시정책 방향을 담는 제도 부재
- 국가 차원의 도시정책 방향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 이슈에 대해 국가도시 정책 방향성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공통의 목표 이행을 유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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