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What shall we do for Real Estate Market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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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What shall we do for Real Estate Market Stability?)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이수욱, 박천규, 오동욱, 박진백, 황관석, 김지혜, 전성제, 조윤미, 박종선, 유정현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205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312
가격	비매품
과제코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번호	수시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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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What shall we do for Real Estate Market Stability?) 원문 다운로드

초록

초록 일부

- 이 연구는 다주택 기준, 전세가 상승 원인과 임차인 주거 안정, 주택의 과잉 공급 가능성, 탄소배출 저감 주택 확대 등 4개 주제에 대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루었음
- 다주택은 2주택부터지만 구축효과와 지역쇠퇴,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그 기준을 조정하고, 현행 세금 중과제외 등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도 취지가 퇴색한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을 폐...

초록 전체

- 이 연구는 다주택 기준, 전세가 상승 원인과 임차인 주거 안정, 주택의 과잉 공급 가능성, 탄소배출 저감 주택 확대 등 4개 주제에 대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루었음
- 다주택은 2주택부터지만 구축효과와 지역쇠퇴,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그 기준을 조정하고, 현행 세금 중과제외 등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도 취지가 퇴색한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을 폐지
-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주택매매가 상승, 금리 인하,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분석되었고, 가격상승 기여율은 매매가격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금리인상 등으로 수요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경우, 미분양주택 기준으로 전국은 2026년, 수도권은 2027년에 과잉공급 구간에 도달
- 탄소배출 저감 주택 지원제도는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대표적이지만, 대출상환 부담과 에너지비용 절감에 대한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사업 확대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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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다주택 기준 및 주택 수 산정방식의 개선 방안
제3장 민간 전월세주택 임차인의 장기 거주안정 방안
제4장 주택공급 과잉 가능성 분석과 대응 방안
제5장 탄소배출 저감주택 확대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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