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Prevailing Wages in Construction Project)

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Prevailing Wages in Construction Project)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안종욱, 유현지, 이종소, 이치주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1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93
가격	비매품
과제코드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번호	수시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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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Prevailing Wages in Construction Project) 원문 다운로드

초록

초록 일부

- 건설공사의 다단계 생산구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른 제도 개편 및 관련 연구 등이 필요한 상황임
- 최저임금 외에 특정 산업의 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례로 “선원법”에 근거한 ‘선원최저임금’이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부처 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결정 후 고시함
- 미국은 D...

초록 전체

- 건설공사의 다단계 생산구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른 제도 개편 및 관련 연구 등이 필요한 상황임
- 최저임금 외에 특정 산업의 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례로 “선원법”에 근거한 ‘선원최저임금’이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부처 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결정 후 고시함
- 미국은 DBA라는 법에 따라 공공 건설사업 근로자의 임금 하한선을 PW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 발주자별로 각자의 금액을 규정(little DBA)하기도 함
-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를 예상하기 위해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의 입찰가격을 분석한 결과 최종 낙찰가의 조절 요인인 균형가격 산정, 동점자 처리, 공종별 단가심사율 등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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