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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How to Manage Renewable Energy in Mountainous Districts Regarding the Green New De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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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How to Manage Renewable Energy in Mountainous Districts Regarding the Green New Deal Policy)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조만석, 이다예, 박종화, 홍나은, 박종순, 김석우, 김영환, 성선용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1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80
가격 7,000원
과제코드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번호 기본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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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1 생태자원 보호, 미세먼지 완화, 탄소흡수원 제공, 휴양기능 제공 등 다양한 공익가치를 가지는 산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의 개발·운영과 그린뉴딜의 연계성 및 관련 중앙부처의 책무 관계를 담론적으로 규정
2 산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최신의 제도 개선사항에 근거하여 제도 현황과 한계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 대안, 세부적인 정책 개발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

초록 전체

1 생태자원 보호, 미세먼지 완화, 탄소흡수원 제공, 휴양기능 제공 등 다양한 공익가치를 가지는 산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의 개발·운영과 그린뉴딜의 연계성 및 관련 중앙부처의 책무 관계를 담론적으로 규정
2 산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최신의 제도 개선사항에 근거하여 제도 현황과 한계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 대안, 세부적인 정책 개발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산지 관리 주무부처인 산림청 및 산지관리법 관련 정책 대안 도출
-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기사업법 등 유관 부처 관련 정책 대안 도출
3 현장조사, 담당자 면담,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전주기 정책대안을 세부 단계까지 개발 및 제안
- 최근에 개정된 입지규제 사항을 시범지역에 적용·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
-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확인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 재생에너지 관련 이슈 분석
제3장 산지 재생에너지 관리 정책 심층 분석
제4장 산지 재생에너지 관리 정책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